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.

1. 질의요지

귀하께서 청계천의 청혼의벽에서 FM라디오를 통하여 질의해주신 국내/해외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, 저작권 권리처리 문제를 어떻게 하셔야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.

2. 질의에 대한 의견

상기 질의를 면밀히 살펴본 바, 청혼의벽 주변에서 FM라디오를 통하여 음악을 청취하는 경우, 저작권법상 공중송신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 저작권법상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에게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구하셔야 합니다.

다만, 만약 음반 등을 재생,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라면, 저작권법상 공연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원칙적으로는 저작재산권자에게 저작재산권에 대해서 이용허락을 구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공연권 해당하는 경우,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
1)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·방송

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특히 저작권법 제 29조 제2항에 따라 비영리 공연에 해당하는 경우,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대통령령(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)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
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, 별도의 이용허락이 없더라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추가로 확인한 바, 청혼의 벽은 하천시설물로,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를 적용받습니다. 따라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※참조

저작권법 제2조 3호

“공연”은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,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(전송을 제외한다)을 포함한다

저작권법 제2조 7호

“공중송신”은 저작물,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(이하 “저작물등”이라 한다)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
저작권법 제2조 10호

“전송(傳送)”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,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.

저작권법 제29조 제2항

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이상으로 의견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